피망머니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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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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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피망머니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