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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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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여자레플리카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답할 것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약 4분의 3을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대부분을 차지한 루한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철군한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비무장지대’(DMZ)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크라이나 헌법상 본인에게 영토 양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현 전선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철군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수준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누가 돈바스를 감독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현재 장악한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와 달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지는 않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