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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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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명품편집샵 [주간경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사건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입법 지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한계상황을 호소해왔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쿠팡의 ‘락인(Lock-in) 효과’(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쿠팡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고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생활의 큰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징후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 내에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져 자생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쿠팡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끼워팔기’다. 본업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축한 ‘로켓배송(새벽배송)’과 ‘와우 멤버십’의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이를 배달앱 시장(쿠팡이츠)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묶어두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 심지어 꽃배달이나 식자재 유통(B2B) 시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지배력의 전이’라 부른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기조가 강화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현시점에서 입법 가능한가.
“이전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 금지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공정화 규정을 한 법안에 묶어 다루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통상 마찰 요인’이라고 우려했고,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도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물론 입법은 필요하다. 지난 10월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온플법은 12월 9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종합해 새로 대표발의했고, 배달앱 공정화법은 같은 날 내가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구글이나 애플만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도 똑같이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순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며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법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플법은 ▲플랫폼이 대금을 두 달 가까이 묶어두던 관행을 바꿔 정산 주기를 일주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핵심 기준을 공개해 PB(자체 브랜드) 우대 등 불투명한 순위 조작을 막으며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등 거래 조건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배달비 부담 주체를 음식점이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담았다.”
-쿠팡의 국내외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 추진을 막기 위해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지는 않았나.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대관 담당자로 대거 이동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제 압박을 받는 쪽은 통상 협상을 맡는 정부 관료들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워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배후에서 이뤄진 로비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서 대관 활동을 통해 핵심 의원 1~2명을 설득했고, 이들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연명 서한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한다. 쿠팡의 과징금이나 매출 감소가 향후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나.
“그렇다. 온플법을 도입해 정산 주기를 법으로 단축하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면 플랫폼의 자금 유용 여지가 줄고 설령 플랫폼이 파산해도 묶여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법으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오는 17일까지 충남 천안시 신불당아트센터 M갤러리에서 ‘AURA 2025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회원 작품을 전시해 왔으며, 올해는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한국사진학회장을 지낸 최군성 상명대 명예교수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만든 사진 모임이다.
포토아카데미 관계자는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단순히 사진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 사진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공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