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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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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 상무부 부장을 단독으로 만난 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또는 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 사항’에 서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베이징 현지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