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거래 일당 6명 적발···즉결심판 회부
- 이길중
- 25-12-15
- 1 회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30대로, 이 중 4명은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미리 정한 장소에서 만나 암표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암표 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검거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형사 절차 없이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간이 재판이다.
중국 국적인 나머지 1명의 경우 오는 15일 출국 예정이어서 통고처분(경찰 등 행정기관이 가벼운 법규 위반자에 범칙금 등을 내도록 통고해 정식 형사소송 없이 처분하는 제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수사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합수단 발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백 경정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했고 동부지검은 징계를 시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협력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였다. 2023년 1월 적발된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관’만 대동했는데, 밀수범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조사시에는 사용가능 언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밀수범들이 조력자로 지목했던 직원들은 밀수범들이 통과한 세관 게이트 PC에 접속 이력이 없었다. 이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조차 않았다.
결국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의 발단인 ‘세관 직원의 협력’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세관 직원이 없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에 구태여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나설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제지하며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도 수사 외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합수단은 이것이 모두 적법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 등을 제한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찰 공보규칙상 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내용 브리핑 시도가 부적절했다고도 봤다. 백 경정이 브리핑을 진행하려한 2023년 9월22일 오후에는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한다면 수사 기밀성을 해쳤을 것이란 논리다.
사건 이첩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에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백 경정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합수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조 경무관의 통화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기록은 없었다.
백 경정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시간쯤 뒤 언론에 입장문을 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검찰 사건기록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조직 밀수사업에 세관 가담을 인지하고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입장을 낸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는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반발은 합수단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이 사건 ‘실황조사 현장검증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밀수범의 회유가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밀수범들 각자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관 직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진술 종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초안이 공개되자 동부지검도 1시간여만에 언론 공지를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공보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 경정은 곧이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검찰 외압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내 ‘백해룡팀’도 수사를 계속하게 됐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 셈이라 백해룡팀의 수사에는 힘이 붙기 어려워졌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과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변수다. 임 지검정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12월, 서울의 밤이 다시 빛으로 반짝인다. 서울관광재단은 12일 청계천과 광화문을 잇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화문 마켓과 서울빛초롱축제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광화문 마켓’은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광장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새롭게 해석했다. 광장 중심부에는 15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뚝 서고, 올해 처음 선보인 루돌프 회전목마가 동화 속 장면처럼 회전한다.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곰돌이 사진관 등 10여 개 포토존은 방문객을 크리스마스 세계로 끌어당긴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와의 기념 촬영, 요정 선물 증정 등 특별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100여 팀의 소상공인·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로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켓은 겨울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굿즈, 시즌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따뜻한 소비’를 제안하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브랜드 협업도 한층 풍성해졌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신작 <아바타: 불과 재> 체험존을 구성했고, 바버는 영국 애니메이션 ‘월리스와 그로밋’을 테마로 한 트리를 선보인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감성의 시음 존을 마련해 광장을 향기와 빛으로 채운다.
길을 건너 청계천으로 향하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내년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청계천과 우이천을 따라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삼아 도심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1구역은 전통 한지 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근대 서울의 첫 전등 점등 순간을 포착한 ‘시등의 순간’을 구현했고, 2구역에는 K-컬처를 모티브로 한 갓등이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3구역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청계의 빛’이 흐르고, 4구역에는 15m 규모의 공중 조형물 ‘서울 달’이 밤하늘 위로 떠 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이천 구간 역시 단독의 매력을 갖췄다. ‘소울 라이트’를 테마로 한 5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어가행렬’이 재연된다. 우이교에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협업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포켓몬코리아는 ‘I LOVE 잉어킹’ 프로젝트로 73m 구간에 10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조형물을 선보인다. 대만·체코 관광청, EMK뮤지컬컴퍼니, 이마트, 안동시 등 다양한 기관과 브랜드도 각자의 테마 작품을 더하며 축제의 폭을 한층 넓혔다.
광화문 마켓이 먹고 머무르고 체험하는 크리스마스형 이벤트라면, 서울빛초롱축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두루 자극하는 몰입형 빛 콘텐츠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축제가 만들어내는 온기와 반짝임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도심의 연말을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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