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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제엠네스티 “하마스 10월7일 공격,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 저질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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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 회

병원 마케팅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 살해와 고문, 인질극,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격에서 하마스 전투원 등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엠네스티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17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총 70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격 당일 공개된 수백건의 영상과 사진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멸’은 집단 구성원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해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마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해당 보고서가 “이스라엘의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 봉쇄 등 집단학살 자행했다고 밝혔다.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불수능에 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12월 8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1등급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한 대형 입시학원이 주최한 2026 정시합격 설명회 장면입니다. ‘불수능’에 정시 셈법이 복잡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면 사진이 유력한 일정이었습니다만,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에 밀렸습니다. ‘입시’는 가장 강력한 1면 사진 소재입니다.
■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이와 경쟁했던 1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팽팽했으나 균형을 깬 건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던 이날 의총의 분위기를 표정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대통령, 여당 투톱과 만찬 회동 (12월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주도하는 여당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사진회의 때까지 마땅한 1면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내·외신의 그 많은 사진 중에 ‘나 1면이요’하며 달려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을 1면에 앉혀놓고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곧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여야 충돌사진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1면 사진을 갈았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으로 1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 규탄 팻말 VS 옹호 기도...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날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해왔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방치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날’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저지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 한껏 몸 낮춘 귀국길...전재수 장관직 사퇴 (12월 1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 장관의 첫 낙마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안이 크고 현 정부의 ‘첫 낙마’라는 사실에 이 사진을 제칠 사진이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여권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