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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일본 영어능력 역대 최저···몽골·스리랑카보다 낮아”···구조적 한계 지적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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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당일폰테크 일본의 영어 능력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영어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교육기업 에듀케이션퍼스트(EF)가 최근 공개한 ‘2025 영어능력지수(EF EPI)’에 따르면 일본은 비영어권 123개국 중 96위를 기록하며 ‘매우 낮음(Very Low)’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64위), 스리랑카(73위), 몽골(9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20만명의 비영어권 성인이 응시한 EF SET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네덜란드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48위, 중국은 86위에 올랐다.
일본은 2011년 EF EPI 첫 조사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조사 대상 국가가 늘고 교육 성과가 정체되면서 순위가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 매체 닛폰닷컴은 “첫 조사 당시 참여국은 40개국에 불과했지만, 국가 수가 늘면서 일본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EF 보고서는 일본 학습자의 영어 능력 패턴을 “이해는 하지만 활용은 못 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규정했다. 읽기·듣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말하기·쓰기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젊은층의 저조한 성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18~25세 청년층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실이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학교 교육과 온라인 학습 등 영어 노출 기회가 많았던 세대임에도 실질적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일본의 성적 하락 배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 개편되지 않은 중등 교육과정, 기술 의존 확대 등을 지목했다. 전 일본 JET 프로그램(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강사인 케이틀린 퍼저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5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던 것을 2019년에 3학년으로 앞당겼지만, 중학교 커리큘럼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이 4년간 배운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은 문법·쓰기 정확성에만 치우쳐 지루하고, 실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부족해 말하기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마코토 홋카이도 분쿄 대학교수는 “일본에서 영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언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커 기업 활동에서 영어 요구도가 낮고,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대체재가 되면서 학습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요인도 제기됐다. 퍼저는 “엔저와 임금 정체로 해외 연수·사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F EPI 발표 이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매체 저팬투데이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다. 고교 영어 수업의 80%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해 일본어로 듣는’ 구조”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10년 안에 영어는 선택과목이 될 것이다. AI 번역이 영화 <스타트렉> 속 ‘유니버셜 번역기’처럼 발전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야 하나”라며 교육 시스템의 동기 부여 실패를 지적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