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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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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가 있어서 (통일교와 관련해)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면 특검이 수사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요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우리 민주당에도 뻗쳐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