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계인권선언 77돌을 맞은 10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기념식은 인권단체 반발에 안창호 위원장 없이 치러졌고, 전직 인권위원장들은 그의 퇴진을 외쳤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인데, 안 위원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의날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서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기념식은 1시간 반가량 지연된 끝에 위원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답을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안 위원장 퇴진 운동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전직 인권위원장 등 3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안위와 반인권적 혐오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비호·공범의 길을 택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책임도 같이 물었는데, 그만큼 인권위 퇴행 책임과 위험성을 무겁게 본다는 뜻일 테다.
현재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대법원장(3인)·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인권적 인사도 지명되고,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조다. 차제에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같은 부적격자들이 임명 못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안 위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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