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25)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 비판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진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교육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표면적으로는 두 차례 교육을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내용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다만 당시 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 논란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단속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씨가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서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단속 논란은 계속 반복됐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씨가 단속 중 사망했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 단속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위는 오는 11일 인권위에 뚜안씨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에 나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추락 고위험 건물에서는 방식을 바꾸려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부실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은 아침마다 단속 나갈 때 각 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고려해 교통공사와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을 지원해 현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11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며 대체교통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오는 12일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1~8호선 전체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2호선과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돼 총 운행률이 88%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9호선 2·3단계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도 투입한다. 동시 파업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 시작일인 12일로 예상되며, 당일 출근길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추가 차량을 신속하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하여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홈페이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A씨(58)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8분쯤 보성군 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
B씨는 15년 전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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