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명품샵 ‘윤석열 계엄 옹호’ 국힘 인요한, 진영 논리 탓하며 의원직 사퇴
- 이길중
- 25-12-12
- 1 회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재임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활용 시 업무 시간이 하루 1시간가량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보고서 ‘기업용 AI 현황’을 보면, AI 이용자의 75%는 ‘AI 활용을 통해 작업 속도와 품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40~60분의 시간 절약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군은 절약 시간이 60~80분으로 더 높았다. 많은 경우에는 AI로 인해 주당 10시간 이상 아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사는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는 100개 기업 직원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히 추론용 토큰(텍스트 단위)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자체 집계 결과 조직당 평균 추론 토큰 사용량은 지난 12개월간 약 320배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 작업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오픈AI는 해석했다. 추론은 AI가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사고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AI 업계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최근 클로드의 대화 10만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일부 업무의 작업 시간을 최대 80%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대의 AI 모델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간 증가율을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학계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회의론은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 9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이 AI 생성물이 별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작업 찌꺼기’(Workslop)에 그쳐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직 95%가 생성형 AI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AI에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달러를 AI 개발 및 인프라에 쏟아붓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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