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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 해상풍력에 본격 ‘바람’…10년 뒤 ‘원전 25기’ 규모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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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1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무대 위 청년 11명이 낮은 목소리로, 체념한 듯이, 가슴 깊이 묵혀둔 답답함을 한껏 끌어내 말하며 연극은 시작한다.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 김기준씨(31)는 잠자는 듯한 자세로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읊조린다.
7년간 고립·은둔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세상으로 다시 나온 김씨는 “이 대사는 제가 지난 7년간 가장 많이 한 생각”이라며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정해진 틀에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들은 노래한다. “저 멀리 파도가 다가올까 / 모래성이 무너질까 두려워 / 자그마한 모래성 나만의 성안에서 / 이대로 나는 괜찮아···나는 숨이 막혀 / 나는 너의 손을 기다려.” 노랫말엔 김씨가 7년간 방 밖으로 나오길 머뭇거리던 마음이 묻어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비영리사단법인 행복공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아트홀에서 청년 마음공감 극장 프로그램으로 연극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무대에 올렸다. 생명보험재단은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상담자 중에 2030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연극 치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불안이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은 지난 5개월간 여태 지니던 불안을 하나둘 꺼냈다. 불안은 결점이 아닌 예술의 재료가 됐다. “힘들었을 때의 마음을 다 얘기해보자”는 연출진의 말에 김씨는 모래성을 떠올렸다. “파도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파도가 오면 모래성은 다 부서질 텐데도, 저는 제 방이라는 모래성 안에 숨어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동료들도 각자의 모래성에 감춰왔던 불안·우울·절망을 하나둘씩 꺼냈고, 그것은 곧 대사와 가사가 됐다.
김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3박4일 집중 수업 캠프에서 짝꿍과 함께 “싫어” “왜”를 반복해서 말하는 등의 ‘감정 내지르기’ 연습을 했다. 가족·친구 관계나 직업·학업 등 여러 불안에 대한 10분 길이의 즉흥극을 짜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기 연극 워크숍에서 화난 사람, 행복한 사람, 궁금한 사람 따위의 여러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연기한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늘 화를 참는 성격이라 화난 사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 나중엔 셰어하우스의 동거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사를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둔 생활을 끝낸 김씨의 사회생활은 ‘주연 배우’로 시작됐다. 김씨는 무대에서 영어유치원-과학고-대기업까지 흔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경로를 성실히 밟아온 상위 1%의 ‘기준’을 연기했다. 실제 삶과 비슷하진 않지만 연극 속 기준이 느끼는 외로움과 막막함은 현실 속 김씨가 방 안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했다.
이제 그는 방 안의 또 다른 ‘기준’을 세상이라는 무대로 끌어내고 싶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함께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해냈다는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11명의 또래 청년이 매주 모이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다. 또 다른 주연 배우 김채리씨도 “연극 전에 나는 ‘레전드 정신병자’였다”면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할 땐 너무 불안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연극을 준비하다 보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동료들이 얘기를 잘 들어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극은 그들이 5개월간 빚은 마음이 담긴 두 번째 노래로 막을 내린다. “파도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에 / 두려웠기에 / 숨어버린 섬에도 꽃 피니까···긴 밤의 끝 / 새벽을 꿈꾼다 / 꽃이 펴야만 봄이 아니야 /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돼 / 나는 분명히 사랑받아도 돼.”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길안면을 포함해 경북의 사과원 3곳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현동면, 포항시 기북면 일대 사과원 단지 3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및 수형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무인화 시설,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지원해 기후변화 및 농가 고령화에 대응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 길안면의 경우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정된 단지는 향후 3년간 1곳당 총 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포항 기북면 21.7㏊(51가구), 안동 길안면 20.1㏊(19가구), 청송 현동면 19.5㏊(27가구) 등 총 6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규모다.
경북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사과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인 ‘경북형 평면사과원(초밀식형+다축형)’ 조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지난해 9월 평면사과원을 미래 사과 산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의 30%인 6000㏊를 평면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48㏊가 평면사과원으로 조성됐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이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 피해 과수원의 항구적인 복구와 사과 산업 대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산불 피해 과원과 노후 과원을 ICT·무인화 기반의 스마트 과원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북형 평면 사과원 전환 목표 달성과 사과산업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