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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단독]교사들이 매달 낸 발전기금이 교장선생님 계좌로···경북 사립고에서 무슨 일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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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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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경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교사 전원이 매달 발전기금을 내 기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고교 소속 교사 30여명은 매월 3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에서 발전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을 신입생 모집 등 필요한 곳에 썼다고 설명했다. A학교의 한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대부분 비평준화 체제로 운영돼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해 입학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한 교사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거나,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활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으니 발전기금을 활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낸 발전기금이 학교 전용계좌가 아닌 교장 B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발전기금을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시 증빙과 결산 절차도 거쳐야한다.
명목은 기부이지만 발전기금 납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구성원이 학교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왜 개인 교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일부는 발전기금이 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이나 용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는 개인 계좌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출됐다면 개인 착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는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할 경우 회계 등의 일이 많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낸 기금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고, 다른 곳에는 일체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렵다보니 예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온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