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NSS 비공개 버전 존재…G7 대신 중·러와 강대국 C5 결성, 헝가리 등 EU 탈퇴 유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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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NSS 비공개 버전 존재…G7 대신 중·러와 강대국 C5 결성, 헝가리 등 EU 탈퇴 유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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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지도부 설득을 위해)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정회했다.
그 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다. 1노조 측은 “인력 충원 문제는 일부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막판까지 합의하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1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시는 비송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북한이 내년 초에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은 물론 성·중앙기관 및 도급 기관 책임일꾼, 시·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자, 인민군 지휘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했고 전원회의 집행부가 선거됐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고, 올해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대남·대미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의 대외정책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 및 현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견지하는 핵·미사일을 비롯한 국방력 증강 방향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의 전반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이룩된 의미 있는 성과들로 하여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 보장, 이익 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고유의 투쟁방식과 자생자결의 위력으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할 것도 언급됐다.
매체들은 제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약 개정안 작성, 각급 당위원회 사업 총화, 대표자 선거 방식 등을 언급하며 내년 당대회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이 대남 관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