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담했다.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건 등 최근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영공 주변을 공동 비행한 일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에서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포함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은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한 훈련이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지지를 얻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일 양국은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사전에 훈련을 통지했으며, 자위대가 자국 훈련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왜 하필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에서 굳이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기사에서 지적했다.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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