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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속보]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법률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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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실종된 철근 작업자 고모씨(68)의 동생 대성씨(66)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브리핑 장소를 찾아와 “대규모 공공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도 이곳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안전통로 하나 없다. 공사장인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안전만 조금 더 챙겼어도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막내동생 성석씨(60)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봤다”며 “매물된 작업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정확한 수색이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성석씨는 CCTV영상 속 상황을 떠올리며 “붕괴 순간 지상 1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은 도망쳤고, 2명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 떨어지는 잔해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머리를 맞는 장면 속 작업자가 형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은 시스템 동바리(임시 지지 구조물)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졌다”며 “통상적으로는 한 구간에서 타설을 한 후 충분한 지지구조를 확보한 이후에 다음 구간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곳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다 끝낼 무렵에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매몰된 실종자 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4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다. 그의 동생 성석씨도 30년 넘게 철근작업을 해온 전문가다. 성석씨는 “나도 현장에서 일하지만 이런 식의 시공은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은 이 업계에서 30년 넘게 오래 일해왔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공사도 참여한 분”이라며 “나 역시 형님에게 기술을 배워 철근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이제는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