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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로그아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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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안양이혼변호사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시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시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세겔(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