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 한 아파트 20층 외벽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5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0일 오후 1시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그는 외벽 작업에 쓰이는 줄을 이용해 20층 높이에서 현수막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외벽 작업에 참여하고도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농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남성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남성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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