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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복 입고 머리·화장까지 곱게 한 외국인 관광객···알고보니 불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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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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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난 10월 한 달간 9000여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 발효 이후 인도적 지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자지구 기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93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었던 1만4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3월 일시 휴전 기간의 아동 영양실조율보다는 높았다.
테스 잉그램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여전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구호물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잉그램 대변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체중이 1㎏도 안 되는 신생아들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작은 가슴이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임산부 및 모유 수유부도 8300명에 달했다. 잉그램 대변인은 “앞으로 수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가 휴전 이전보다 더 많은 구호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화물 반입 지연과 거부, 일부 구호물자 이동 경로 폐쇄, 보안 문제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유엔 등 구호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하루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유엔은 지난 한 달간 하루 120대의 트럭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기엔 상업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상업 물자들은 증가해 생필품 시장 가격이 휴전 이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가자지구 주민들 대다수는 사기 어렵다. 잉그램 대변인은 “고기 가격이 1㎏당 약 20달러(약 3만원)으로 대부분 가족이 이런 가격의 식료품에 접근할 수 없다”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율이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이 부족하고 필수 단백질 공급원도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안정성 평가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후삼 바드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한 다음 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며 “중재국들에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738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이 사망하고 987명이 부상당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주요 국경 검문소 개방, 이스라엘 통제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중단,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