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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기관장 회의 결과 메모 공유로 끝…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교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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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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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겨울 축제를 선보인다.
단양군은 내년 1월 23~25일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 일원에서 ‘제1회 추억의 겨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은 소백산 일원으로 춥고 눈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행사 기간 죽령천 일대는 ‘얼음마당’으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얼음 썰매와 팽이치기, 얼음판 줄다리기, 이색컬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윷놀이, 연날리기, 낙화놀이, 쥐불놀이 등 겨울 풍속을 되살리는 민속놀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반려동물 포토존, 겨울 테마 포토존, 방풍 이글루 ‘온기쉼터’도 마련된다.
군은 울 간식과 단양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이 이번 축제를 선보이는 이유는 지역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겨울철의 한계를 극복해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단양군 방문객은 967만693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월은 8월로, 106만286명이 단양을 다녀갔다. 이어 10월 101만979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11월 88만9210명에서 12월 52만4234명으로 급감했다.
군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겨울철 관광을 견인할 체류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선보며 단양의 겨울을 ‘새로운 관광 시즌’으로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의 겨울은 이제 더 조용한 계절이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단양의 겨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계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