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상조내구제 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상조내구제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9월20일 광주 KIA전, NC는 4-5로 패했다. 9회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끝내기 점수를 내줬다. 모두가 NC의 2025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불과 9경기를 남기고, 5위와의 거리는 3경기까지 벌어졌다. 가을 야구를 꿈꾸기 어려운 격차였다.
기적이 벌어졌다. NC는 시즌 마지막을 9연승으로 장식했다. 선수단 누구 하나 몸을 사리지 않고 투지를 불살랐다. 최근 한 시상식을 마치고 만난 이호준 NC 감독은 “제가 원하던 야구, 제가 원하던 분위기가 나왔다”고 연승 기간을 돌아봤다. 이 감독은 “시즌 끝나고 순위표가 나오면 올해 우리 팀 점수는 몇점인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우선이었다. ‘5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다. 그런데 선수들이 먼저 뭉치는 게 눈에 보였다. 잘하면 끝날 때까지 다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시즌 막판 기적의 9연승 “선수들 부상 투혼에 짠하고 애틋”초보 감독, 감정 조절 힘들었지만 스태프들 조언에 잘 넘겨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역대급 강훈…“내년엔 ‘2단계’ 위로”
5강 막차를 탄 NC는 와일드카드 1차전까지 이겼다. 그러나 이 감독은 웃지 못했다. 경기 후 트레이닝 파트에서 받은 보고가 절망적이었다. 포수 김형준의 손바닥뼈가 부러졌다. 마무리 김진호는 허리가, 필승조 김영규는 어깨가 아팠다. 김진호는 침을 맞고 오겠다고 했다. 김영규도 주사를 맞고 던지겠다고 했다. 사령탑이 말렸다. 그동안 쌓인 애틋하고 짠한 감정이 복받쳤다. 이튿날 2차전을 앞두고 이 감독은 회견장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프로야구에 가장 이름난 ‘상남자’가 눈물을 보인 순간이었다.
이 감독은 “올해만 야구 경기를 할 것도 아닌데, 감독은 말리는 것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한번 감정이 올라오니까 경기 시작하고 나서도 한 3회까지 사실 진정이 잘 안 됐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초짜이긴 한 것 같더라”며 웃었다.
이 감독은 감독 부임 후 팀 문화를 가장 강조했다. 잘되는 팀은 특유의 문화가 있다는 걸 야구 인생을 통해 체득했다. 현역 시절 SK(현 SSG) 왕조의 4번 타자로 활약했고, NC에서는 주장으로 신생팀 돌풍을 이끌었다. 지도자 변신 후에는 LG 코치로 우승을 경험했다. 감독 부임 일성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경기장 나와서 유니폼을 입으면 티를 내지 말라. 정 하고 싶은 말은 감독실 와서 직접 하라”고 했다. 정말로 찾아온 선수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두어 명 정도 있었다. 불만이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왔었다. 하지만 타협은 안 했다. 해야 할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했다.
사실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큰 이는 이 감독 본인이었다. 준비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코치와 감독의 시야는 또 달랐다. 선수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다. 이 감독은 “50%는 나를 이해해 줄 거고 50%는 또 내가 엄청 밉고 싫지 않겠는가. 나도 선수 때 그랬다. 감독 되면서 모두가 행복한 야구를 생각했지만, 그건 안 되는 거더라. 그래도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감정 조절도 쉽지 않았다. 경기 중 화를 내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히기도 했다.
이 감독은 “방송으로 안 나간 게 사실 훨씬 더 많다”면서 “코치들한테 화를 많이 냈다. 옆에 있는 서재응 수석코치한테 험한 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감독 부임 후 점점 더 성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걱정도 했다. 이 감독은 “한번은 김택진 구단주님과 식사 자리에서 ‘제가 폭군이 된 것 같다. 화를 잘 참지를 못한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구단주님이 그래도 웃으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 웃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힘들었던 감독 첫 시즌을 보냈다.
코치진과 선수들 외에도 고마운 이들이 많다. 이 감독은 “민동근 운영팀장과 권태은 데이터팀장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감독은 “제가 화를 낼 때마다 민 팀장이 와서 ‘참으셔야 한다’며 여러 번 진정을 시켜줬다. 스카우트팀장 출신이라 어린 선수들 장단점에 대한 조언도 많이 구했다. 권 팀장은 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초보 감독으로서 시행착오를 거친 이 감독은 내년엔 팀도 자신도 더 강해지길 기대한다.
최근 끝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는 대단히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장 한 곳에 배팅 케이지만 7군데를 설치해 놓고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코치들이 “현역과 코치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들었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강훈련이었다. 이 감독은 “더는 못 치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방망이를 돌려보고 거기서 얻는 느낌을 선수들이 느꼈으면 했다”고 말했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한 기초공사였던 셈이다.
감독으로서 첫 시즌을 마친 이 감독은 “올해는 감독 때문에 5패는 한 것 같다. 그 5패가 없었다면 정규시즌도 3위 정도는 했겠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년 목표도 3위로 잡았다.
이 감독은 “올해보다 2단계는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대 못한 선수들이 튀어나와 준다면 더 위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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