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속보]‘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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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속보]‘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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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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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했다. 문 검사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9시53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골자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로 결정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가 ‘수사 외압’을 주장했는 이는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 특검을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하고 닷새 만에 첫 대면 조사로 최초 폭로자인 문 검사를 불렀다.
문 검사는 이날 특검 조사 전에 진정서와 사건 경과 서류 등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8일 대검찰청 조사를 받은 뒤 (대검이) 추가로 부른다고 했지만 부르지 않았다”며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문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 수종이다. 생장이 느리며 오래 살고 조직이 치밀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전남 장흥군 보림사 일원이다. 신라시대 창건 당시 식재돼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통설이 전해지지만 과거 사찰 축조용 목재로 사용되고, 주변 생태계 변화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전남도는 “쇠퇴한 보림사 비자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보림사 일원 30㏊ 규모의 비자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원 대상지는 비자나무 하층에 야생 차나무 군락이 함께 자생하는 희귀한 혼합난대생태림이다. 주변에는 참나무류가 대규모로 번식해 비자나무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2026년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단계부터 보림사와 장흥군, 관계 기관,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복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림사 비자림의 가치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곳은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비자나무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으며,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천년의 숲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비자 생육을 방해하는 경합목과 위협 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자림을 관리해왔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천년고찰 보림사 일원 비자림이 기후변화 등으로 그 규모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 국보급 사찰의 위상에 맞는 경관복원이 절실하다”며 “체계적 복원과 관리를 통해 비자림의 건강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했다.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를 찾아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면서, 생활비 부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