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교동창 김희수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라며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윤영호·관계자)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교 측이 금품 제공이나 만남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해당 지역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의 3분의1가량인 10명 안팎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초선 유영하 의원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는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원외, 지역 인사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우선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문제를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며 여당 후보와 겨뤄야 한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 나 의원 외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해 전국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무대로 여겨져 왔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위기 상황에도 중진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줄을 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싸우는 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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