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재판 중 도망간 피싱범에 공시송달 후 판결 했는데···대법 “출석기회 보장 안 해, 위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워 재판 중 도망간 피싱범에 공시송달 후 판결 했는데···대법 “출석기회 보장 안 해, 위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9
0 회

인스타 팔로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탄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이 대피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등은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폭탄은 1ｍ가량 크기다. 한국 공군에서 사용했던 항공투하탄 종류 1발로, 많이 녹이 슨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유치원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은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학생들은 폭탄이 수거된 뒤 대부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수한 폭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군은 탄의 종류 분석과 후속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금싸라기’ 땅을 양도받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호텔·루프톱 레스토랑·전망대 등을 갖춘 47층짜리 호화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과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대통령 도서관 건립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7대 대통령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47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분명 눈에 띌 이 건물은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처음 몇 개 층에는 도서관 공간을 두고, 그 위의 10개 층은 호텔로, 그 위는 오피스 공간을, 그리고 꼭대기 층에는 아주 아름다운 루프톱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모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적 요소가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같은 건물의) 호텔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가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4억달러 규모의 보잉 747기도 이 건물에 전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도 논란이다. 비스케인 만 바로 옆인 데다, 미국프로농구(NBA)팀인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 근처에 자리한 이 부지는 “개발업자들의 꿈”이라고 부동산 전문가인 피터 잘루스키는 말했다. 주차장 면적 제한 없이 콘도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용도를 적용받는 덕에 공시지가는 6700만달러 수준이지만, 시세는 3억6000만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관 건립 재단 측은 원래 보카레이턴에 있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과 마이애미 도심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FU) 부지를 후보로 검토했다. 그러나 FAU는 공항 인근에 위치해 건물 높이에 제한이 따르고, FIU 부지는 ‘외진 곳’이어서 제외됐다고 한다. 결국 재단 이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세 번째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직접 가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부지였다.
이 알짜배기 땅은 원래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이 소유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였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 대학 이사들은 지난 9월 말 이 땅을 주정부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주정부 각료들은 이 토지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플로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의 미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 공로를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마이어 장관의 내년 재선 출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어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마빈 던(85)이라는 지역 역사학자가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지정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다. 던은 “대학 이사회가 공개 토론 없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토지 이전 요청을 수용한 것은 플로리다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도서관 전문가인 벤저민 후프바우어 루이빌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 도서관이 지어질 때마다 비용이 거의 두 배씩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시설을 넣으려는 발상 자체에 놀라움을 표하며 “다른 대통령 도서관 주변에도 호텔은 있지만, 그 호텔을 대통령 도서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