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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중·일 유일한 정기 여객선도 끊겼다···“승객 안전 보장할 방법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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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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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일중국제페리는 전날 홈페이지에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고베를 오가는 페리 ‘젠전(일본명 간진)호’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중국제페리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6일 상하이 출발 편부터 젠전호의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양국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젠전호는 일본에서 불교 율종의 시조가 된 당나라 고승 감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중·일 우호 관계의 상징적 노선으로 꼽혔다. 일중국제페리의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은 중국과 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이기도 하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항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재개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SCMP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최근 관광, 교육, 수산물 수입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12월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무료 취소·변경해주기로 한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일괄 공지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경찰청이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쿠팡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쿠팡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경찰청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쿠팡 측은 “여러 언론에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길래 이를 참고해 개별 고객에게 공지했다”면서 “경찰에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만큼 부담스러워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빠진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이다. 경찰 측은 공지를 잘못한 만큼 개별적으로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경찰청 내용을 삭제했다고 재공지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홈페이지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퇴사 직원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사안도 논란거리다. 경찰이 중국인 직원 소행으로 특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찰로서는 현재 수사 중인 중차대한 사건인 데다 국적을 밝힐 경우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서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시 신명불상으로 제시했고 국적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김모씨(45)는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길래 걱정 안 했는데 ‘경찰청을 뺀’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니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5)는 “중국인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 쿠팡 사태 책임이 중국인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차이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개인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쿠팡은 경찰을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는 실시간 확인 중이며,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피의자 확정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논란이 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세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도 없고,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등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항 역시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수사종결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