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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안되면 대미 투자 진전 불가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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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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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터뷰 관련 설명자료를 내놓고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김 총리는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석형 한국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별세, 박정선씨 남편상, 순옥·순희·병권·병구·병일 중도일보 지방부 논산 주재기자 부친상=29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0월1일 (041)733-0404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 별세, 의리 삼양식품 상무·승리 네이버 직원·영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부친상, 허재혁 카이스트 교수 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02)3410-3151
■조희욱 16대 국회의원(전국구·자민련)·전 아시아사이클연맹 회장·전 MG테크(현 MG티앤씨) 회장 별세, 전명희씨 남편상, 동호 MG티앤씨 대표·상균씨(재미) 부친상, 박세은·한송희씨 시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최창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별세, 홍흥길씨 남편상, 인범 덴톤스리 고문 부친상=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2)2072-2018
■안동명씨 별세, 용혁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부친상=28일 대전 나진장례식장. 발인 30일 (042)520-6690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