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고성서 하굣길 자전거 탄 중학생, 승합차와 충돌해 숨져
- 이길중
- 25-12-13
- 3 회
10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다 전날 오후 6시 51분쯤 사망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4시 6분쯤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다가 고성박물관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학원 승합차와 충돌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은 일반 신호등 대신 점멸식 신호등이 있는 곳이다. 학원 승합차 운전사는 ‘A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원생을 태우러 이동하는 길이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승합차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최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이씨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 관여됐고, 주식매도는 주가부양의 직접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캐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4년6개월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초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은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국을 방문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에게 왕복 항공료와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운영 주체는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로 나뉜다.
양구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양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모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양구군 댐 주변 마을에 거주하면서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양구군가족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거주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법정 보호 가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가 있으면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달 말일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정은 오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일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다.
박인숙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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