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트럼프 ‘보여주기식 평화’에 결국 터져버린 태국·캄보디아···양국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문해력훈련 트럼프 ‘보여주기식 평화’에 결국 터져버린 태국·캄보디아···양국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3
4 회

문해력훈련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흘째 군사 충돌을 이어나가면서 양국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휴전 중재가 근원적인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태국 주권과 영토 보존이 확보될 때까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캄보디아에 군사행동 중단을 평화협정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차이야쁘륵 두앙쁘라빳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작전의 목표라고 밝혔다. 태국은 전날에도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를 중화기인 BM-21 다연장로켓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캄보디아를 공격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이날 반띠메안체이 지방 행정부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전날 오후 태국 탱크와 준 군사 세력이 자국의 프레이찬 마을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자국을 침공했다고 선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5시쯤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사원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군사작전이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은 노골적 침략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총격전, 수류탄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상자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민간인 7명이, 태국에서는 군인 3명이 사망했다.
군사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국경 근처 5개 주에서 13만8000명을 대피시켰고, 캄보디아에서도 수십만 명이 몸을 피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7일 양국 국경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닷새간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해 충돌하다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 총리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초 태국은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태국 군인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지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전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휴전 협정에는 중화기와 군사 장비를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고 양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조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중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욕심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재 과정에서 ‘관세’ 등 협상 카드를 들고 이들 국가가 휴전하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맺어진 평화협정에는 국경 지대에서의 무기 및 군 철수 조항만 있고 영토 문제와 관련한 합의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에 치중한 결과 최근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 성립이지 평화 절차의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와 아들에게 발포해 살해했다. 생일잔치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두 명 모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