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8일쯤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싸우게 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 1명은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이웃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난 10월 한 달간 9000여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 발효 이후 인도적 지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자지구 기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93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었던 1만4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3월 일시 휴전 기간의 아동 영양실조율보다는 높았다.
테스 잉그램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여전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구호물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잉그램 대변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체중이 1㎏도 안 되는 신생아들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작은 가슴이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임산부 및 모유 수유부도 8300명에 달했다. 잉그램 대변인은 “앞으로 수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가 휴전 이전보다 더 많은 구호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화물 반입 지연과 거부, 일부 구호물자 이동 경로 폐쇄, 보안 문제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유엔 등 구호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하루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유엔은 지난 한 달간 하루 120대의 트럭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기엔 상업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상업 물자들은 증가해 생필품 시장 가격이 휴전 이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가자지구 주민들 대다수는 사기 어렵다. 잉그램 대변인은 “고기 가격이 1㎏당 약 20달러(약 3만원)으로 대부분 가족이 이런 가격의 식료품에 접근할 수 없다”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율이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이 부족하고 필수 단백질 공급원도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안정성 평가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후삼 바드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한 다음 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며 “중재국들에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738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이 사망하고 987명이 부상당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주요 국경 검문소 개방, 이스라엘 통제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중단,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을 요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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