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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속보]이 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내란재판부법 조율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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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4 회

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 및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당정 논의를 위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사드 축출 1년을 맞이한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의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11월엔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의회에서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라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가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화려한 대외적 행보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적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정부군과 다른 무장 세력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소수민족을 학살해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현재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족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정기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내전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뢰 또한 시리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뢰자문그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에서 최소 590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심각하다. 아랍 국가들이 재건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속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에타브 알하와리는 “그들(정부)은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년간 시리아 피란민 120만명이 귀환했고, 해외에 남은 난민은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리아 정부는 시민 평화협의회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할 감독 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독재와 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은 책임 규명을 위한 기관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 선정 위원회가 입법부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