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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12·3불법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필요한 부분 수사 진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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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3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별수사본부(국방 특수본)를 출범했다. 국방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군사경찰과 수사관을 비롯한 지원인력들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 특수본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영내 인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오랜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가구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시는 이곳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포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량 확대가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권 일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어울린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잔루이지 돈나룸마(오른쪽)와 엘링 홀란이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6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역전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맨시티는 36개 팀 중 4위에 오르며 16강 직행 가능성을 키웠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경질 위기에 놓인 레알 마드리드는 7위에 머물렀다.
<마드리드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