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뒤 투신 사망한 20대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칼을 새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오후 2시45분쯤 모텔에 혼자 입실했다.
입실 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인 B양(사망)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B양은 친구인 C양과 함께 그를 만났다. 이들 셋은 2주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막상 모텔에서 A씨와 B양이 다투자 C양은 친구인 D·E군을 불렀다. A씨는 B양 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B양과 D군이 결국 사망했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양은 다행히 화를 면했다. 사건이 벌어지자 C양이 최초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출동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C양의 진술과 주변 폐쇄(CC)회로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B양에겐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C양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항간에 제기된) 조건만남과 범행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망한 A씨에 대한 처분 관련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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