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엄희준, 상설특검 첫날 “폭로한 검사 무고 혐의 수사해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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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엄희준, 상설특검 첫날 “폭로한 검사 무고 혐의 수사해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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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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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납니다. 고민도 있고, 즐거운 상상도 있고, 황당한 공상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생각들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머릿속은 꽉 차버리고,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나씩 슬쩍 길에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예쁜 생각만 간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리는 아프지만,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