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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강등’ 정유미 검사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징계하라”…인사 취소 소송 제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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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3 회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성모씨(26)는 1년째 쉬고 있다. 최근에는 공기업 취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분야를 정하지는 못했다. 전문자격증 준비도 생각해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씨는 “가족들 눈치도 보여서 토익 점수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수는 17만명 넘게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7개월째 감소해 1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차 추경 효과가 끝나면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의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9월(31만2000명) 30만명대를 기록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전체적 숫자는 나아졌지만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년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3만3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 연령층 중 고용률이 하락한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AI 등 기술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41만6000명)은 7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가능 상태지만 노동 시장적인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에 4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2만2000명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수도 전달(4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등으로 전체 지표는 양호하지만 제조업·건설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10월과 흐름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 동향 및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