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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북한, 중·러 방공식별구역 침범한 날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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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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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은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과 같은 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전날(9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mm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함께 판문점 등을 방문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별다른 외교적 사안이 없었던 만큼, 합참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의 동계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건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같은 날 발생했지만 합참은 두 건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러 군용기 총 9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고 영공 침입은 없었다.
국방부는 중·러 양국에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며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을 때도 양국에게 유선으로 항의 의사를 보이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 아침에 도로의 일부만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무분별하게 차로를 막고 도심 달리기를 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은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의 달리기 행사인 ‘카-프리(car-free) 모닝’을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일요일 오전 7~9시 사이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시내를 뛸 수 있게 하는 체육 행사다.
이날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 간담회를 찾은 오 시장은 ‘카-프리 모닝’을 언급하면서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아침 7~9시까지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로는 절반만 열어 여전히 차량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로 내년 3월 말쯤엔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을 체육국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