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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남도개공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연기…내년 3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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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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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3월 10일에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가는 도중 연기가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안아산역에서 긴급 조치한 후 이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 열차로 환승 조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으나, 13분 만에 자체 진화돼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코레일은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승객 칸과는 구분된 동력실에서 발생한 연기로 불이 나거나 붙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사고로 인한 지장 열차도 없었다”고 전했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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