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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벌써 20만명…‘전 국민 쿠팡 소송’ 조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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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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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박6일 일정으로 떠난 동남아시아 출장 중인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비판발언을 하며 나온 평가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향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를 겪는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오 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내년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이 그런 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서울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심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란 식의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시니 플레이어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