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세계인권선언 77돌을 맞은 10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기념식은 인권단체 반발에 안창호 위원장 없이 치러졌고, 전직 인권위원장들은 그의 퇴진을 외쳤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인데, 안 위원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의날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서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기념식은 1시간 반가량 지연된 끝에 위원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답을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안 위원장 퇴진 운동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전직 인권위원장 등 3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안위와 반인권적 혐오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비호·공범의 길을 택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책임도 같이 물었는데, 그만큼 인권위 퇴행 책임과 위험성을 무겁게 본다는 뜻일 테다.
현재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대법원장(3인)·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인권적 인사도 지명되고,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조다. 차제에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같은 부적격자들이 임명 못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안 위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법조윤리 교과서의 설명을 빌리면, 변호사의 행동원칙은 ‘만약 의뢰인 자신이 변호사였다면 택하였을 최선의 행동방침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은 곧 의뢰인의 말이다.
의뢰인은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짓을 하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법에 맞추어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자 하는데도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막말과 무례한 언동을 한다면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배임이다. 만약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 아래 변호사가 그런 언동을 한다면, 그들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정당한 법적·사실적 주장을 포기하고 어차피 볼 장 다 봤으니 화풀이나 하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혹시 막말이나 소동을 효과적인 변론 방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변론의 전략적 실패다.
내란죄 기소 김용현의 변호인들법정에서 막말 매우 개탄스러워변호사의 품위를 내팽개친 비행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의뢰인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규약 제35조는 변호사가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상 이런 규범은 세계 공통이다. “판사 등 사법제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미국), “법원에 대한 적절한 존경과 예의의 유지”(유럽연합), “법원 등에 대한 정중함 유지와 법정 모독적 언행의 금지”(영국) 등이 그 예다. 이는 법관 개인에 대한 예의 지킴을 넘어, 법과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직업적 인식의 외부적 천명이다.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 11월19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벌인 소동과 이들이 취한 후발적 행동은 매우 개탄스럽다. 법정에서의 소송지휘권과 변론권의 충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는 법원이나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 등의 변론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 이들은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론권으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 말하는 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법원의 허가로 증인신문 시 동석하게 하는 소송관계인이다. 그 전형적 예는 성폭력죄의 피해자가 증인을 설 경우 동석하는 경우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로 출석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부의 동석 불허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변호사 등은 방청권마저 없었다. 따라서 변론권 침해는 당초부터 운위할 여지가 없다.
권 변호사가 감치재판에서 “해보자는 겁니까.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것이나, 이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감치를 명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지목하여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고 한 것 등도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정도 언사에 감치나 고발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거북하지만 이 변호사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친구가 그자가 그 선수가 그놈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걸 또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그걸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런 놈은 조롱해 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다시 변호사윤리규약으로 돌아와 보면, 그 제5조는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변호사 징계 때마다 적용 규칙으로 늘 등장해서 남용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을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삼아 심지어 사생활의 비리까지 규율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 등의 발언은 변호사의 품위를 내팽개친 비행이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폭언이다.
나는 법정이 신성하다는 상투적 언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은 질서와 엄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영미식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법원의 역원(役員)이다. 열성적 변호는 변호사의 덕목이지만 그것이 질서나 엄정을 해칠 수는 없다. 법정이 희화화되면 재판받는 사람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행동으로 정작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뢰인인 피고인이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저버린 두 변호사에게는 합당한 제재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지난 7년간 ‘청안백안’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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