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0
0 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0시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압수된 수첩을 보면 국회 봉쇄 등 메모가 나오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부정선거 관련 인터넷 검색한 것이 맞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의 요청으로 안보 관련 도움을 준 것이 맞나’ 등을 질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 진행됐다고 본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일부 재생됐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김용군에게 계엄 선포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 맞나’ ‘어떤 임무를 줬나’ 등의 특검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는 “할 말이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 발언했다. 위현석 변호사가 “문상호 전 사령관은 증인(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며 요원 선발과 관련돼 처음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 문상호에게 전달했을 것 같은데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반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구삼회나 방정환은 수사를 위해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한다든지 경험이 있는 인원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컴퓨터 포렌식이니 수사니 하려면 군에서 관련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야전이나 정책 전략 업무만 했다”며 “선관위 서버니 뭐니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외환 등 수차례 조사를 받고 제 수첩과 관해서도 많이 조사받았다”며 “이걸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차마 증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특검)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증언해주면’이라는 조건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게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나”라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또 한숨을 쉬더니 “예”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 수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항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려면 선거 시스템과 선관위 내부 전산 시스템 등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수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