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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 대통령 질문마다 쩔쩔맨 교육부…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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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3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미국 측 사상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정부의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는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HTS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정부의 국제무대 복귀를 지원한 미국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 내부의 치안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중동 정책은 역내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NYT는 이번 사건이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4㏊ 규모의 첨단 재배‧연구 복합단지를 조성했다.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삼겠다는 게 경북도의 복안이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에서는 망고·파파야·바나나 등 아열대 유망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지능형 환경제어, 양액관리, 원격·자동화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재배 실증부터 스마트팜 교육, 실습형 임대온실 운영, 창업 지원에 이르는 아열대작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핵심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포도 생산량의 56%, 복숭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대과수 생산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폭염과 늦더위 등 기후변화로 과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국내 평균기온은 1.5도 올랐다. 특히 포항·경주·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평균기온이 10도 이상 되는 날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아열대 기후로 진입한 상황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 온난화 탓에 아열대 작목의 재배면적이 매년 확대되면서, 기반 조성 및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은 2021년 41.95㏊에서 지난해 63.4㏊로 증가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는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경북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열대작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강화하고, 현장 컨설팅을 체계화하는 등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