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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동칼럼]위법성의 인식, 악의 평범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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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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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가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사당을 사수한 보좌관과 직원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끌려 나갔을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공직을 지내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런 변명을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야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의도로 달려갔다.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이나 군용 차량에 맞서기도 했다. 법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른바 ‘나랏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 위헌·위법성을 확신했는데, 저들의 위법성의 인식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0대 이상은 자신의 생애 중에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3일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직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선택지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불려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있다. 그의 검사 시절 행적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널리 알려진 외국의 선례도 있다. 미국에서 1973년 10월20일에 벌어진 ‘토요일 밤의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제출을 명한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토요일 밤에 법무장관 엘리엇 리처드슨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하자, 위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관은 즉시 사임한다. 닉슨은 굴하지 않고 법무차관 윌리엄 러켈스하우스에게 같은 명령을 하는데, 차관 역시 즉시 사임한다. 결국 닉슨은 법무부 서열 3위인 로버트 보크를 통해 특별검사 해임을 관철하지만, 이로 인해 탄핵은 급물살을 타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해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오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치의 학살 명령을 수행한 아이히만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고, ‘누구나 어느 한구석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식의 관념과도 거리가 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절대악의 평범성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아이히만의 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않았던 자’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 관련자들이 내세우는 위법성의 인식은,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은, 구속과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자백이다. 고위직, 관리직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상층부로 갈수록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로 갈수록 무게감은 커지고, 때로는 위법한 명령에 바로 사표를 던질 정도의 결단도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 없음은 개인적 문제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없음은 그 자체로 유죄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 A씨는 겨울휴가를 내고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의 빈 곳을 눈으로 찾기 어려웠는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이용하니, 경로상 최적 주차장의 빈 주차면까지 안내됐다. 주차 후에는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 수속 카운터까지 최단 경로를 알려준다. 짐이 많았지만 캐리어 배송 로봇이 주차장 앞 교통센터에서 출국장까지 짐을 옮겨주니 아이들과 손잡고 편하게 출국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하고,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한다. 로봇은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을 자율주행으로 순찰하며 음성을 출력해 흡연 금지를 안내한다.
행안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무안에서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운영했고 충남 보령에서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도 진행했다.
향후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이런 접근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되는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성능이 6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어느 정도 성능을 낮춘 블랙웰 수정 버전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