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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합의한 법에도 필리버스터하는 국힘, 국회의장은 61년 만에 발언 중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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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2 회

요힘빈구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씌운 범죄 모의, 증오 조장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0년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불참할 줄 알았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차도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마차도는 어떻게 마두로 정권의 체포 시도를 피해 노르웨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마차도의 목숨을 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을 떠나 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해서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어촌마을에 도착한 그는 10시간 동안 작은 목제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면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하자 미국 행정부가 보낸 민간 구조조직이 마차도를 맞이했고요. 다음날 마차도는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마차도의 노르웨이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민간 구조조직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레이 불은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1년부터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 불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건 지난 5일 밤입니다. 스턴은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고, 지금까지 해온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턴은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스턴이 꼽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를 때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스턴은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오슬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가 친트럼프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차도는 지난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X(옛 트위터)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수상 직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가 “이 상을 당신을 위해 받는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마차도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및 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군사력의) 실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개입과 “서방 민주국가들의 적극적 행동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차도의 친이스라엘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채널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한 것을 문제삼고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차도는 자국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등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수상은 비폭력, 인권·소수자 보호, 중립적 평화 촉진 등 노벨평화상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시상식 당일에는 “전쟁광에게 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상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전쟁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느냐’는 논란은 과거 헨리 키신저의 수상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베트남 휴전협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래 베트남 폭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비밀 폭격을 주도해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벨위원회 측 위원 2명이 키신저 전 장관의 수상에 항의하며 사퇴하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측 협상 대표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침공을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준 노벨위원회. 이들에게 ‘평화’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인 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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