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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야권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 “물타기”···관건은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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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2 회

성남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이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우리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숙제를 안겨줬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자의 상품을 자기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가 없고 알고리즘의 조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므로 그 경쟁제한성 판단을 엄밀하게 다시 살펴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네이버 소송의 승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빅테크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과제이다. 고등법원이 이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독과점적 플랫폼의 고삐는 풀리고 혁신적 플랫폼의 성장은 가로막힐 것이다. 그 해결을 돕고자 몇가지 제안해본다.
첫째, 플랫폼 경쟁은 단체전임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개별 시장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생태계를 형성해 연관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법원은 소위 포스코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10여년 전 철강산업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과제는 고등법원에 맡겨졌다.
둘째, 플랫폼 경쟁에서 핵심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검색, SNS, 운영체제 등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핵심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은 연관 시장의 경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 된 시장이 핵심시장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논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행위자가 핵심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알고리즘 조정의 경쟁제한성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알고리즘 변경 중 일부만 골라 경쟁제한적 의도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원의 원래 취지와 달리 경쟁제한적 알고리즘을 중립적 알고리즘으로 에워싸 경쟁제한적 의도를 은폐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경쟁제한적 알고리즘의 비율이 낮다고 경쟁제한적 의도가 부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알고리즘 조정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정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소송의 승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플랫폼 경쟁의 실상을 반영한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하면 향후 치열한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혁신적인 토종 플랫폼을 독과점적 플랫폼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특히 법원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부터 우리 플랫폼 산업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이다. 법원이 공정하고 타당한 플랫폼 법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도와야 한다.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널리 공유하며, 관련 법령·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 산업의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위성 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우리 일상생활이 플랫폼 위로 올라가고 있다.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최선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조율뿐 아니라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이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인정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