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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은퇴 선언’ 조진웅이 남긴 질문...소년범의 과거는 어디까지 따라와야 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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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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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노선을) 계속 중도, 지지층 5대5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균형 있게 했다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으로,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반발을 넘어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저런 식으로 자꾸 고집 피우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계엄 사과도) 타이밍을 다 놓쳐서 이제 장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장 대표가 바뀌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장 대표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면 지지층들이 장 대표를 공격할 텐데, (결단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달 말 열리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들과의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면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변화 의지는 이번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지방선거 경선룰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에 대한 입장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심 반영을 강화하는 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적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오랫동안 폐쇄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가 재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것만 허용될 뿐 돌아올 수는 없다는 조건을 달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민정조정기구(COGAT)가 라파 검문소를 개방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OGAT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의 감독 아래 이집트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의 라파 검문소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집트 국가정보국 관계자는 가자지구 출국만을 위한 국경 개방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휴전합의에 따라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로 피란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의 이집트 영구 정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모두 반환될 경우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가 언제 개방될지,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봉쇄됐다 휴전을 맞은 지난 2월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치료를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다시 폐쇄됐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가자지구엔 네 개의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다.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라파 검문소 개방으로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1만6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만 허용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인질 유해 1구를 이스라엘에 반환했는데, 이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디삭 린탈락의 유해로 확인됐다. 린탈락은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베리 키부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당시 사망했다. 린탈락의 시신이 반환되면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가 반환하기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구만 남은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를 공습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부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