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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노동부 업무보고서 이 대통령 “야간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쿠팡 때문 아니냐” 직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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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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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는 왜 사람을 쓸 때 최저임금만 주냐”며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주제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다.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4월 예산 반영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우 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노동부는 임시직에게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고용 안정성에 비례해 보상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바 있는데, 유사한 제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임금 정보 제공 강화안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도 담는다.
‘새벽배송’ 논란을 야기한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내년 1분기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야간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심야노동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쿠팡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붕 축사, 벌목, 한파,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은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만들고, 일터지킴이 1000명과 함께 업종별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수칙 제공을 강화한다. 위험 기계 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약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 사업장 내 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규범을 함께 논의한다. 작업중지요구권 신설과 행사 요건 완화도 추진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명이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악용돼 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채용·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부가 먼저 하게 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NHK는 낮 12시 10분 이후 일부 지역에 최고 높이 1ｍ의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 주의보는 홋카이도 동부와 아오모리현부터 도쿄도 인근 지바현에 이르는 혼슈 태평양 연안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