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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강릉~부산’ KTX-이음, 4시간 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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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 회

인터넷설치현금 오는 30일부터 서울 청량리~부산을 오가는 중앙선과 강원 강릉~부산을 오가는 동해선 운행이 늘어나고 소요시간도 20분~1시간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를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량리에서 부산 구간 KTX 운행은 주말 기준 3배 증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최단 시간 기준으로 기존 3시간56분에서 3시간38분으로 줄어든다.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된 덕분이다.
또 KTX-이음 차량 추가 투입으로 하루 총 6회이던 청량리~부전 운행 횟수가 주말 기준 최대 18회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한다. 국토부는 역별 이용자 수요를 파악해 정차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해선 부전~강릉 구간에도 KTX-이음이 총 6회 신규 투입된다. 동해선은 올해 1월에 개통해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이다.
KTX-이음 기준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4분)보다 1시간10분 단축된다.
신규 투입되는 KTX-이음은 16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으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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