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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제주,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안돼”…심의 절차 도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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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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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사진)이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강 감독을 비롯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15개 우수 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했다.
매기 강 감독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해 K컬처, K팝 및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눈물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 문화포장을 받았다.
(주)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작품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 15개 작품이 선정됐다. 만화 부문에선 <전지적 독자 시점>,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킹 오브 킹스>, 캐릭터 부문에서는 ‘달님이’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려아연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도 직접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공정을 결합해 아연은 물론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제련소도 이 같은 통합 공정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제련소 위치를 놓고 미국 측과 6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한 끝에 남동부 지역 주요 도시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련에 필요한 용수·전력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사외이사와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지난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 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고려아연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약 1400억원을 들여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