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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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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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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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제시한 ‘브랜드 전략 관점의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핵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험 개선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도출했다.
회의장에는 디자인 전략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사업군별 특성에 맞춰 고도화한 ‘그룹 CI 가이드라인 2.0’, 과거 롯데웰푸드 심볼이었던 햇님 마크 등 롯데가 보유한 지적재산(IP)과 자산을 기반으로 디자인 IP 활용도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IP 밸류업 전략’, 그룹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롯데 시그니처 향 개발’ 사례 등을 선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의 브랜드 경쟁력과 고객 경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계열사의 디자인 역량을 결집해 그룹 차원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추가 공업지역을 확보하려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은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 지자체에 공업지역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