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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물 공유 협정 어긴 멕시코, 물 안 주면 5% 관세 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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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1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 동안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에이커풋(관개 수량 단위·약 9억8600만㎥)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까지 20만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멕시코가 물을 즉시 방류하지 않으면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매년 150만에어커풋의 물을,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해야 한다.
멕시코는 그러나 5년 주기의 종료(10월25일)를 몇 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다.
추위가 풀린 8일 경기 광주시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서 큰고니가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