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김남국 ‘현지누나’ 파장에 지지율 1.4%P 하락···이 대통령은 54.9%[리얼미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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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김남국 ‘현지누나’ 파장에 지지율 1.4%P 하락···이 대통령은 54.9%[리얼미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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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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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지난주 14.1%포인트에 비해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 및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중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8%,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인 1표제 부결로 인한 당내 리더십 타격 및 내홍 심화, 문진석 의원-김남국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 발생 등이 불거지며 30대와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등 미온적 태도로 계엄 사죄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 및 분열이 지지층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를 열고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 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등 독립기관에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안건 재상정 없이 이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존중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헌법존중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존중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안건이 발의된 전례가 없어서, 추가로 안건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 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남규선·원민경 당시 인권위원과 소라미 위원이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제안했으나 각하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건 ‘각하’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이 “직권조사 안건을 낸 위원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오완호 위원은 “직권조사 안건 제출자 이름을 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반대했던 위원 이름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 6시간 동안 정치 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 등이 완전히 멈췄던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무능했던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당시는 구체적 계엄 선포 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표결로 이름을 넣을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름을 적시하자는 것에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직 위원 등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넣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에 동의해 각 위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5·18기념재단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할 국민을 모집한다. 국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 추진위 출범을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연대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 추진위에는 오월 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단체나 모임, 가족 단위로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조기 출범을 촉구 국민결의대회도 개최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상태다.
5·18기념재단은 “오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밝혔다.